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318		발의년월일 : 2021. 7. 2 .
			발 의 자 : 김 용 균 의원

1. 제정이유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 ~ 7조)

다.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관리책임자의 의무 및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옥상녹화의 유지ㆍ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한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중 옥상조경 시설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고「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복지ㆍ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체험학습장, 환경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3.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

4.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옥상녹화 면적기준)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 이상

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옥상녹화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②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고시「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설계예산서 및 세부조경도면(실시설계도)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초로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옥상녹화사업의 효과 및 보조금 지원의 타당

③ 보조금 교부대상은 옥상조경계획에 따라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10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후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사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녹화를 위한 식생공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

2. 옥상녹화의 식재 토심 두께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4조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옥상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4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유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옥상녹화의 장려) 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앞   면)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보조금

요청

사항

총사업비

보조금 지원요청액

자기부담금

보조금수령인

계좌번호

건물현황

건물명

건물소재지

면적(㎡)

연면적

옥상총면적

옥상유효

면적

옥상녹화

신청면적

준공연도

층수

건물구조

건물이용인원(일)

년    월

지하

지상

사업목적

사업기간

건축물

구조진단

시행여부

시행년도

구조진단보고서 보유여부

예□ / 아니오□

있다□ / 없다□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사본

2. 통장사본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제공동의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익산시에서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미동의시 교부금 교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실명확인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현지 조사		‣	지원결정 및 통지		‣	사업시행		‣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건축물 현황
현황	1. 현 건축물의 용도
	① 교육시설 ② 의료, 복지시설 ③ 문화시설 ④ 주거 ⑤ 상업, 업무용 건물 ⑤ 기타 ( )
	2. 건축물의 준공도서 보유여부
	① 있음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② 없음
	3. 현재 옥상 방수 종류 여부
	① 우레탄 등 도막방수 ② FRP복합방수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④ 시트+도막 복합방수 ⑤ 아스팔트방수 ⑥ 기타( ) ※ 방수공사 일자 ( 년 월)
	4. 옥상녹화 후 건물이용자 외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 의향 여부
	① 적극 개방 ② 예약방문에 의한 부분개방 ③ 개방불가 ④기타( )
	※작성요령 : 해당란에 체크표시
사진	건축물 사진
	건축물 전경
	옥상(사업대상지) 전경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제8조 관련)
옥상녹화 사업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건축물 현황	건물명		소재지		면적(㎡)
					연면적	옥상총면적				옥상유효 면적	옥상녹화 신청면적
사업목적
주요사업 내 용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
기대효과
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공종		사업비									비고
합계
방수공사	옥상바닥방수
배수공사	배수시설설치
지반공사	인공지반 설치
식재공사	소 계
	초화류
	지피식물
	관목
	교목
	기타
조경시설공사	소 계
	파고라
	벤치
	정자
	보행통로
	수경시설(종류)
	정원석
	기타
기타공사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옥상녹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소유권 등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옥상녹화 계획도 3.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관련)

옥상녹화 협약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와 익산시장은 다음과 같이 옥상녹화협약(이하 “녹화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관리책임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협약 대상지를 옥상녹화하여 도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관리책임자와 익산시장은 상호 신뢰 아래 성실하게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이 협약은 “(건물명) 옥상녹화 녹화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협약의 대상지는 “건물명[주소:              ]  옥상유효면적   ㎡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녹화협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5년)으로 한다.

제6조(식재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종류 수량에 관하여는 관리책임자가 제출한 옥상녹화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옥상녹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의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한다.

4.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고, 토양의 건조 방지 및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조치 및 방근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및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관수, 제초,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하며, 익산시장은 필요시 수목진단 등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수하도록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익산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옥상녹화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대상지 안에서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관리책임자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유권 등을 양도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익산시장은 협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익산시장은 녹화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협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내용의 해석과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협약서의 보관 등)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와 익산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인)

익  산  시  장     (인)

■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 관련)
옥상녹화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
교부번호 : 수 신 :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급 □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장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보조금 지급결정액	신청액	결정액(보조금액)	자기부담금		비고
지급결정일자
보조금수령자	계좌번호：
교부방법
교부시기
교부조건
보조금수령자
보조금지급제외사유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 관련)
옥상녹화 사업완료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사업시행자 신 청 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건물명		소재지			사업시행 면적(㎡)
						연면적		옥상총면적				옥상유효 면적	옥상녹화 시행면적
소요사업비	천원			보조금 결정액						원
주요시행 내 역	○교목 : ○관목 : ○초화류 : ○지피식물 : ○조경시설물 :
시행기간	20 . . . ~ 20 . . .
옥상녹화 세부사업별 시행내역
세부사업명	공종		면적 또는 규격				수량							비고
합계
방수공사	옥상바닥방수
배수공사	배수시설설치
지반공사	인공지반 설치
식재공사	소 계
	초화류
	지피식물
	관목
	교목
	기타
조경시설공사	소 계
	파고라
	벤치
	정자
	보행통로
	수경시설(종류)
	정원석
	기타
기타공사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사업완료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행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도면 2. 준공사진(전중후) 2. 옥상녹화사업변경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6호서식](제15조제2항 관련)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보 조 금 지원현황	총사업비	보조금 지원액	자기부담금
지급일자
건물현황	건물명	건물소재지	면적(㎡)
연면적	옥상총면적	옥상유효 면적	옥상녹화 완료면적
준공연도	층수	건물구조	건물이용인원(일)
년	지하 지상
건축물구조진단 기술자
사업완료일		완료확인 담당공무원 (작성자)
건축물 구조진단기술자
정기점검
점검일자	점검사항	조치계획	비고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9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19
광역	2	서울, 전남
기초	17	경기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경남 거제시, 김해시 광주 북구, 서구 대구 서구, 수성구 부산 서구 서울 성동구 울산 중구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기타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및 제6조(보조금 지원)에 명시된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연차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앙부처 주관하는 공모사업 매칭사업비는 제외하였음

◦ 연간 지원대상 10개소, 개소당 평균 5,000천원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용균 의원